>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국 259회 2차 |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국 의원 발의) 의안번호 0071906 발의연월일:2018년 10월 4일 발 의 자:안대국 의원 찬 성 자:홍복조, 박재형, 서민우, 박정환, 이영빈, 김정윤, 배지훈, 정창근, 윤권근 1. 개정이유 ❍ 일반 주택지역은 주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보안등 보수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 특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자 보안등을 잘 켜지 않아 범죄 발생 우려가 나타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내의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4호 중 “보안등 보수”를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로 한다.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나. 예 산: 별도의 예산 필요 다. 입법예고(2018. 10. 4. ~10. 15.)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4호 중 “보안등 보수”를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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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