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인호 285회 2차 김인호,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및 주민조례발안 도입 등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의회사무국장 사무에 주민조례 발안,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및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라.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등 1)「지방자치법」제41조, 제47조부터 제52조 및 부칙 제6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 안내(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670(2021.11.10.)호)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4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4.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 15.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등에 관한 사무 1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제3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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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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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