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복조 258회 2차 |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복조 의원 발의 ) 의안번호 0071904 발의연월일: 2018. 10. 18. 발 의 자: 홍복조 의원 찬 성 자: 김정윤, 이신자, 김태형, 박왕규, 안대국, 김화덕, 이영빈, 박정환, 원종진, 안영란, 배용식 1. 개정이유 ❍ 2018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고용비율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 주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안 제5조) 나.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1)강구→ 마련(안 제4조제2항) 2)기여→ 이바지(안 제11조) 다. 제2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8조의2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8. 10. 18.～10. 29.)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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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