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자 284회 3차 이신자,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김귀화, 조복희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 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3조제4호, 제5조제5항, 제8조, 제9조제2호 및 제6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제43조, 제46조, 제98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4)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국가권익위원회)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제38조”를 “「지방자치법」제43 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및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지방자치법」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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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