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284회 2차 배지훈,홍복조,박정환,박종길,이영빈,조복희,김화덕,박왕규,이신자,서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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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도서관의 기능(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도서관의 지원 및 지원신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6조) 라. 운영점검,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도서관법」제2조, 제31조 및 제32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9. ∼ 2021. 1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도서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도서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규모,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3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도서관 운영계획서 2. 제3조 각 호에 대한 전년도 수행실적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운영비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구달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 운영주체는 운영비 등의 지원이 결정되면 인력·시설 및 제3조 각 호의 업무 운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수입·지출결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사업실시 현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운영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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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