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귀화 284회 2차 김귀화,박종길,김기열,윤권근,배지훈,이성순,안영란,이신자 |
| 1. 제안이유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 ? 이에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청소년의 보호(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라. 노동인권지킴이 구성 등(안 제6조) 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친화사업장 선정 등(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4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법정임금, 노동시간 등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호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 사업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항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지킴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이하 “노동인권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지킴이 구성·운영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 지원 체계에 참여한 기관 및 민간단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친화사업장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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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