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화덕 284회 2차 김화덕,박왕규,정창근,박종길,김기열,윤권근,원종진,홍복조 |
| 1. 제안이유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안 제6조) 라.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안 제7조) 마. 처우개선 등 사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7.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해 청소년 활동 증진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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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