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83회 0차 박종길, 박정환, 정창근, 윤권근, 안대국, 이신자, 김인호, 배지훈, 안영란 |
| 1. 개정이유
?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안 제5조 ~제10조) 나. 상위법령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관련 회계 규칙은 당연 적용될 사항으로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8. ~ 2021. 10.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통합운영)”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달서구의 식품위생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달서구의회 의원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식품위생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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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