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배지훈 283회 0차 배지훈,박왕규,이영빈,박종길,김화덕,홍복조 |
| 1. 제안이유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장례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 내용(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장례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안 제7조) 라. 장례 지원 업무 대행 및 점검, 환수(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달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포함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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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