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복희 280회 2차 조복희, 원종진,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박종길, 최상극 |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법령 오류사항 정비(안 제1조~제5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법령 제명 변경(2020.3.24.) - 음식판매자동차영업 신고 시 첨부서류 인용 별표 변경(2017.1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2002.12.30.)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근거 오류 수정 - 가산금 징수근거와 체납처분 근거를 현행법 규정에 맞게 규정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제1조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제21조제2항 및 제24조 2) 제2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2조 3) 제3조 관련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4) 제4조 관련 -「도로법」제69조 및 제90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 제39조 및 제39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2항 및 제4조 5) 제5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90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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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