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식 280회 2차 배용식, 김기열,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
| 1. 개정이유
?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취약계층 범위 추가(안 제2조)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2) 「노인복지법」제28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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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