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1. 개정이유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모두 검수범위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수범위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50세대로 확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300세대”를 “15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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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	제목	대표발의자
237	287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박종길
236	287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왕규
235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34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영란
233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왕규
232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정환
231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인호
230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29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28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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