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0회 2차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원종진, 조복희
1. 개정이유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임금의 체불을 방지 하고자 마련 된 본조례에서 체불사업체 공개에 대한 조항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명단공개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금체불사업체의 구홈페이지 공개 조항 삭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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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	제목	대표발의자
237	287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박종길
236	287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왕규
235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34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영란
233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왕규
232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정환
231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인호
230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29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28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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