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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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원종진 280회 2차 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배용식, 안영란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달서구 보증채무의 기재내용 등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근거 규정이 없고, 보증채무의 절차와 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현행조례: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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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	제목	대표발의자
237	287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박종길
236	287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왕규
235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34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영란
233	286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왕규
232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정환
231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인호
230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29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28	285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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