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박종길 280회 2차 빅종길, 원종진, 이신자, 김기열, 윤권근, 안대국 |
| 1. 제정 이유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입법평가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입법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바.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입법평가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5.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법률 또는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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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