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열 277회 2차 김기열, 박종길, 이영빈, 박정환, 조복희, 김귀화, 서민우, 박재형 |
| 1. 제안이유
?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나.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안 제4조) 다. 시설이용 등의 제한(안 제5조) 라. 물놀이장의 관리(안 제6조) 마. 보험 가입 및 시설의 위탁운영(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기간: 2021. 1. 13. ~ 2021. 1. 2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1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하절기 중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4. 물놀이장은 직영 또는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사람”을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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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