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277회 2차 박종길, 김정윤, 배지훈, 윤권근, 박정환, 안영란 |
1. 제정이유
? 달서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걷는 길 정보망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제6조) 마.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명품길 지정(안 제7조~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조례 1)「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기간: 2021. 1. 11. ~ 2021. 1. 2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그 밖에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가 관광자원 및 구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산책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명품길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정구역에 대하여 명품길 지정 시 길에 대한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을 명(命)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걷는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조성하거나 지정한 걷는 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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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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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