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274회 2차 박정환,이영빈,이성순,박종길,김정윤,김귀화 |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70 발의일자: 2020. 10. 14. 발 의 자: 박정환,이영빈,이성순,박종길,김정윤,김귀화 1. 제정이유 ?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관내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안 제4조) 다.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안 제5조, 안 제6조) 라.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안 7조) 마. 예술인의 참여 지원,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안 제8조, 안 제9조) 바. 실태조사(안 제10조) 사. 지원의 중단(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사업 4.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구립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달서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체
237 ,
1 /
24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