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66회 2차 원종진, 김인호, 조복희, 김기열, 정창근, 박재형, 윤권근, 김귀화, 배용식 |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20 발의일자: 2019. 10. 11. 발 의 자: 원종진, 김인호, 조복희, 김기열, 정창근, 박재형, 윤권근, 김귀화, 배용식 1. 개정이유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함. ?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신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안 제14조) 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조항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2조를 제16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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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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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