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박종길 265회 2차 박종길, 김인호, 안대국, 윤권근, 김정윤, 박정환, 안영란, 이신자 |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06 발의일자: 2019. 8. 5. 발 의 자: 박종길,김인호,안대국,윤권근,김정윤,박정환,안영란,이신자 1. 제정이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행「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 지원방법(안 제2조, 안 제3조) 나. 급식지원 안내, 신청, 대상자 선정(안 제4조∼안 제6조) 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안 제8조) 라.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안 제9조∼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안 제14조, 안 제15조) 바.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지도·점검(안 제16조, 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8. 5.∼2019. 8. 16.)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장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지역아동센터”라 한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최저건강보험료 납부가구의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고자할 경우에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7일 이내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학부모 대표 3.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4.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겨울방학 전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생·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급식지원대상아동”을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대상아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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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