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이영빈 271회 1차 이영빈, 박종길, 정창근, 윤권근, 박정환, 배지훈 |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30 발의일자: 2020. 5. 22. 발 의 자: 이영빈,박종길,정창근,윤권근,박정환,배지훈 1. 제안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의 범위(안 제4조) 라. 지원방법(안 제5조) 마. 지원신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및 자문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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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