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개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5조) 향토문화재 소유자에게 보존상 필요한 경비 부담을 의무화한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비대상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