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

나.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11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