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내용 신설(안 제8조제1항)

나. 다자녀 감면 혜택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별표2 제7호)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법」 제16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