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2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안 제2조∼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안 제4조)

라. 예산낭비 등의 심사(안 제5조)

마. 성과금 지급 및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