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청년 임시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고립가구 등의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연령별‧성별‧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및 제20조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