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6월 12일 보도내용 (mbc)
앵커: 일산 신도시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이 즐비하게 들어선 것은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규
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누가 러브호텔 을 허가하라고 
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김연국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주변 200m 안에 러브호텔이 난립하자 주민들은 시교육청에 규제를 풀어준 것이 
누구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시 교육청이 학교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주변 러브호텔에 이미 규제를 풀어줬으니 이번에도 허가해줘야 한다는 발언
에 참석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온통 동의한다는 발언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회의록에는 누가 참석했는지는 쏙 빠져 있고 발언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
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주민들이 교육청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런 발언을 한 사들이 누구
인지까지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이 한 발언에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달서구 의원님들 이렇게 글 쓴네요
불특정인이 한 개인의 이름을나열하여 다른이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일은 삼가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록 발언 까지 공개하랬는데 왜 그깟 명단 공개를 겁내나요?
왜 그분들 보호하려고 애매한 분들이 오해를 사나요 님들이 말씀하시는 오해가 뭐예요 건축
위원회에 비리가 있단 말인가요 아니 위언회 참여하는거 본인의 경력으로 내밀어도 될만한
데 왜 그기에 참여 가능성만으로 오해란 표현 쓰시나요 정말 이상하군요?
이 글을 읽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말 공개 안되나요
민원으로 알아내 볼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할까요



>----- 원본 메시지 ----- 

>
((72번,73번,74번,75번,76번,79번에 글을 올려주신
  월촌보성아파트 뒤 골프연습장 건립건에 대하여,,))

~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인 달서구청과 사업주체측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달서구청에서는 4월21일(월요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주최측과 원만한 해결을 중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9번,78번에 글을 올려주신 감삼동 모텔 건립건에 대하여,,))

~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달서구의회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인 달서구청에 요구한바,
  달서구청에서도 현재 주변의 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한 건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 공개
  요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신상)을 공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고, 인터넷 상이라 하여도 불특정인이 한 개인의 이름을
  나열하여 다른이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일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욕구에는 미천하지만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민원사항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