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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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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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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아파트 문제 김○○ 2003-05-02 조회수 2422
구의회의 답변을 써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금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대표 연임 제한 하고 
있던 것을 폐지>
규약을 개정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규약개정의 안이 
어떻게 상정하였는지는 모르나, 주민은 모르는 가운데 대표회의만의 의결로 개정할 내용
를 게시하고 있고,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고, 동의 서명을 경비실에서 경비원
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으나,어젯밤에 인터넷. 아파트관리마당 지정토론자의 글속
에서, 동대표의 장기연임은 막아야 한다.라는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대표에서 개정을 위한 공시물 옆에 제가 그 내용의 일부분을  써 부쳤습니다.
1아파트 부정비리 방지대책의 하나로 <동대표의 장기 연임을 막아야 한다>-선출규정에 
적절한 횟수제한 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각종공사계약시 금품수수행위가 가장 많다.아파
트교실.아파트비리실태-강영모. 탄현마을 10단지 관리소장. 후곡마을 입주자대표회의 감
사역임.
2.우리 아파트가 규약위반으로 구청의 행정지도 공문이 발송해 옴에 따라 잡수입에 대한 
규약 개정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자필로 몇장을 써 부쳤더니 모두 관리소장이 떼어 내버렸답니다. 복사
를 하여 더 붙이려하니 못 부쳐라는 군요.
대표회의의 연임폐지 이유를 써 붙였길래 또 이런 점도 있다는 사실 알고 주민의 보다나
은 판단에 싶어 했습니다..
왜 부칠수 없지요? 제가 불온 인물이고 그들은 민주적인 방법인가요?
며칠전 구청으로부터 잡수입문제로 우리 아파트로 공문이 발송 되어 왔습니다."관리규약
을 개정하여 그 수익금의 사용용도와 절차를 정하여 하세요"였으니  개정이 쉬운 게 아닌
데 먼저 추진하고 있었던 동대표 연임 제한 폐지 지만, 행정지도 공문이 있었는 관리외 
잡수입 문제도 이차에 같이 개정 작업을 묶어 하여야 할것입니다.
왜 개정 작업에 같이 다루지 않고 있는지 모를 일 입니다!!!!!!!!
그리고 어느 라인은 경비실에서 개정에 대한 찬반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 라인 에
서는 서명을 위한 서류도 보내 오지 않고 있습니다.우리반은 아직 받지 않고 있어요.
대표회의의 개정 방식이 과연 공평서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들어 오며, 중요한 안건은 게시도 하고, 조금의 여론
도 있어야 하고.대표회의만의 의결이 아니라 통.반장. 관심이 있는 주민의 참석도 있는 
가운데 개정을 위한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대표 선출의 비민주적.규약절차에 상당히 변질된 선출 방식이나, 이 개정 작업을 보나 
주민은 무관심이라지만 대표회의가 반듯하게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자칫 시끄럽기만 하고,그 안목. 능력은 한계점도 있으며,모범사례가 있으면 해결은 
아주 쉬울 것이다.
이런점이 어쩜 구의회 지자제에서든 정부 산하에서나 분쟁조정위원회든, 자문위원회 아
니면,
(1)민간단체의 연구. 수집으로 모범 사례를 찾고
(2)지자제에서 적극 홍보 지도 교육을 대표회의 등에게
(3)아파트별 시범적 실시, 점차적 적용을 유도
(4)이에 대한 결과를 수집 정리.연구발표등을 통해 선진 아파트 문화 질서창달에 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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