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방안 김장관 301회 1차 | 2024-02-14 |
|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 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도입’이란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의 탄소중립사회 실현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로 인식해야 하며, 탄소중립 실천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15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고,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기본원칙이 되는 「지방재정법」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1년 9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달서구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달서구의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례 발의와 함께 달서구의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먼저 다양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제도 개선은 달서구의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온실가스감축인지 태깅의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 예산의 종류로는 어떤 것을 포함할지, 예산사업의 단위를 어디로 할지 등을 결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을 비롯한 환경목표의 관점에서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유형별 예산서 작성 방향은 첫째, 감축예산, 둘째, 배출예산, 셋째가 중립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괄사업은 탄소중립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공동협력이 필요하고, 대상 범위에 포함된 부문별 부서의 참여를 위한 행정 거버넌스의 운영을 필요로 하며 사업유형 분류기준 검토,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를 통한 감축량 산정 방법론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전문 중간지원 조직의 실무지원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시대에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의 길을 우리 달서구가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성인지예산제도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의 선례를 바탕으로 문제점 보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사업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추진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이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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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