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서보영 302회 2차 | 2024-03-21 |
|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달서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들의 노후화와 좁은 평수로 인하여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에 우려를 느끼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스크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해 두 세대를 한 개 세대로 통합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부분 26㎡로서 12평형입니다. 이런 26㎡ 두 세대를 52㎡의 한 세대로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러한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은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현재 거실도 없는 집에 좁은 방, 주방, 욕실에 거주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령층과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보행 보조 기구조차 둘 공간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공간에 거실이 있고 방 3개와 넓은 주방과 욕실이 갖추어진다면 주거 복지 향상과 우리 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길게 얘기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청년층의 유입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둘기 아파트의 경우 총 2,824세대 중 노령층 거주 세대가 1,687세대이고, 청년 거주 세대는 44세대에 불과합니다. 거주자 평균 연령 또한 68.7세로 상당히 높습니다. 월성주공2, 3단지, 본동주공단지, 성서주공1, 3단지의 경우 등록된 거주 인원은 9,471명이며 이 중 청년 거주 인원이 914명으로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 또한 월성주공2단지 71세, 월성주공3단지 68세 등 대부분 60대 중후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만큼 청년층들이 입주를 꺼린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청년층들이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로의 입주를 꺼리는 현상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활력을 잃어 간다든지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든지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신당중학교가 폐교를 하였고, 최근에는 구청 뒤에 있는 월성초등학교의 폐교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 청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자립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입주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청년 인구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삶에서 쾌적함 등을 의미하는 어메니티(amenity)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현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 영구임대아파트들의 연식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 1995년의 성서주공3단지이며 대부분 달서구의 출범에 맞추어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것들이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재건축도 쉽지 않고 노후화로 인해 공실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의 빈집은 206세대로, 총 세대수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좁고 세대수만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두 세대를 한 세대로 줄인다면 공실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넓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달서구 관내의 가구나 가전 매장의 매출액 증대 등 보이지 않는 내수 시장 증가로 상권 활성화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2022년 22조5,000억 원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16조 원가량으로 6조 원 줄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긴축 기조와 맞추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안에 일부 동의하는 면은 있으나, 중앙정부 또한 16조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와 공공임대아파트의 보급 목적에 잘 부합될 것입니다. 달서구는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및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관내에 오래되고 좁은 영구임대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으니 세대통합…….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모델링 사업이 먼저 달서구의 많은 세대와 단지에 진행될 수 있도록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달서구, 청년의 인구가 늘어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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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