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이진환 302회 2차 | 2024-03-21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만개하는 목련향을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은 화창한 봄날, 활짝 피어난 꽃망울과 달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오히려 움츠러들며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Is South Korea disappearing?’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흑사병 창궐로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이며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하였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BBC에서 집중 조명한 저출산 원인을 살펴보듯이 한국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큰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현황을 살펴보면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기 인원이 많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인력 풀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돌봄 수요 가정에 아이 돌봄 전문 인력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아이 돌보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 가정에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연결되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도입한다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부모와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바우처 형태로 일정 금액의 혜택을 제공하면 맞벌이 가정에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아이 돌보미 인력 역시 확대할 수 있으니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에서부터 일자리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와 풍부한 인력풀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 달서구가 아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는 양육비 부담이나 여성의 경력 단절 등 한두 가지 원인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 존폐와 직결된 급감하는 저출산 시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우리 달서구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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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