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예산편성 시 주민 의견 수렴과 달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필요 정순옥 301회 1차 | 2024-02-14 |
|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낭비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예산편성 추진 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후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낭비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절감 사례를 모아둔 지자체 예산 절감 실천 운동 사례집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업 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선심성·과시성 사업 추진, 보조금 관리 잘못, 계약·공사 관리 잘못,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불합리한 제도,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실효성 없이 예산 낭비가 되는 건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부풀린 기대 효과 제시가 담겨 있고, 의회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성과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성과 분석이 사업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타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거제시가 “16억을 들여 만든 120톤짜리 거북선이 12년 방치되다가 결국 철거되어 땔감으로 사용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많은 반대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지자체장과 담당 부서는 이를 강행하였고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는 더 있습니다. 군위군의 삼국유사 테마파크, 부산 기장군의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전북 남원시 모노레일, 강원도 원주시의 폐철로 관광열차, 평창군의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울산 중구 시계탑 모형기차 등 대부분 이용객이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실패한 사업 대부분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정작 사업성, 경제성, 효과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대 효과마저 부풀린 결과였습니다. 대부분 실제 이용자가 예측치의 10%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심지어 예측치의 5%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민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결정하면 공무원이 거기에 맞춰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불필요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2022년 결산 기준 17% 정도로 아주 취약합니다. 매년 세금은 늘어가고 저 또한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이에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타 시·도 사례와 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 있는 사업, 불필요한 사업, 낭비성 사업을 걸러내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검토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통해 낭비성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과연 어떤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구청은 예산집행의 원칙과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앞의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산낭비센터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리 달서구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찾기도 어렵고 주민들은 이 제도 자체를 모릅니다. 달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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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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