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정창근 300회 3차 | 2023-12-12 |
|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출신 정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월 4일 입주를 한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현재 달서구 등록 차량은 약 29만 대이고 주차장은 약 47만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약 160%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차 한 대당 1.6대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 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민의 생활 공간인 주거 지역 내의 이면도로, 즉 소폭의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지고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 차량의 통행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주차 장소의 확보를 두고 외부인 또는 주민 사이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거주지 인접 지역에 주차 구획선을 확정하고 거주자에게 일정 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주택가에서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 차량의 통행 방해 및 이웃 간 마찰 등을 해소하여 주택가에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부인 불법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997년 서울시와 수도권에 도입되면서 서울시는 2002년 3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고, 공단이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관리·운영하여 신청자 접수, 순위 배정, 주차 구획 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활용하려 합니다.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면이 11면이지만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팔려는 토지 소유자가 없습니다. 감삼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감삼북길 111 담벼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평당 1,000∼2,000만 원의 돈을 들이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장기간 확인하였지만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무료 주차하는 곳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방문자의 주차에 따른 민원 제기와 주차 단속에 따른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로 양방향 도로가 일방 도로가 되어 역시 민원 제기가 우려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간제, 전일제 또는 야간을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 등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통해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결되길 바라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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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