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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대하여 김장관 300회 1차 | 2023-11-16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유천, 대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의 정책에 도입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2021년에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노력과 UN의 지속가능발전 17개의 목표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는 여덟 번째 목표와 기후변화에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는 열세 번째 목표의 양립, 즉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서로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양립 가능한 가치의 달성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달서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경제적 환경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UN이 정한 지속가능목표를 이행한 사업의 결과로서 2021년에는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었고 2022년도에는 대구 지역 최초로 환경부 지정 그린시티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평가에서 기후환경대상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대구 지역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정하여 기후환경 및 탄소중립의 정책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섰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에는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관한 실무 업무를 추진하며, 기획전략과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탄소기본법에 대한 기획 업무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극대화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구광역시 달서구 2050 탄소중립 전략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분야, 57개 사업에 따른 131개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좀 더 상세한 사업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점이 깃든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과 획기적인 사업 없이는 2023년까지 45%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의문에 본 의원 또한 공감합니다. 달서구청이 지금까지 이뤄온 치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050 계획에 충실한다면 2030년까지 45% 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대구의 중심 달서구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중심에 서길 희망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에는 진영의 논리가 불필요하고 패권 경쟁의 시대라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탄소중립 2050 열차에 동승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53만 구민의 현명한 지혜와 판단으로 탄소중립의 마중물 역할과, 음지에서 묵묵히 공공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천백여 명의 달서구 공무원을 믿으며, 본 의원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에 최대 역점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과 구민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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