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김정희 297회 2차 | 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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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3개국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난립된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 구의 거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과 가로수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은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폐기하는 현수막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1분기에 62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폐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을 하는데, 1년에 240톤이 넘는 폐현수막을 소각한다면 거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유독 물질은 엄청날 것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국제적·국가적 의무와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해 수준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 현수막의 문제로 많은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도심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교육 시설, 주거 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우후죽순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점철된 현수막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은 때아닌 현수막 전쟁에 피로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수막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최근에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는 취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나마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는 지침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달서구가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게시할 때 법과 규정 준수 및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고,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면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과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제된 문구와 과하지 않은 수량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현수막 게시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구청 공무원이나 특정 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 만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또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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