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이행에 관하여 박종길 297회 1차 | 20230608 |
|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 관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집행부와 의회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들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2015년 9월 세계 UN 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지금은 지방 정부들이 앞 다투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와 대응은 지금 즉시 우리들에게 기후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위기에 대한 내용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변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CC는 제6차 기후위기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에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UN 산하 세계기상기구 WMO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WMO에서는 상승폭이 1.5도를 넘는 일이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1.5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후위기가 빠르게 다가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 2년 6개월 전인 2020년 12월 14일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만 해도, 발언 원고에 “산업화 이전대비 평균 기온 약 1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4일에 개최되었던 달서구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약 1.2도 상승”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긴급한 우리들의 기후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에 몇 가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 2022년 1월 4일 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저의 지금 제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구청장님의 책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2019년 10월 29일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ESG 평가와 그린시티 공모에서 각각 전국 2위에 오를 만큼 친환경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대구시 다른 구·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이행 매뉴얼이 제작되어 지자체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평소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을 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사업을 전담할 가칭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을 전담할 팀이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정부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이행 매뉴얼에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 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시와 남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53.5%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구도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늦출 수가 없어서 다음 회기에 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시대정신이 반영된 글로벌 어젠다(agenda)입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축소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구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하여 이행함으로써 친환경 그린시티 달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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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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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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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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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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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