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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경로당 붙박의자 설치 및 비용처리 개선 요청 정순옥 294회 1차 | 2023-01-31
?정순옥의원  대구 중심 달서시대, 대한민국 일등도시 달서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삶, 돌봄, 헬스 케어, 여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 증진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인구 전망 자료에서 2025년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으로 저출생, 1인 가구, 초고령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사회, 지속 가능한 복지, 보다 나은 미래 복지를 위해 이제 우리는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 증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때입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경로당 방문 때마다 한결같은 말씀이, 앉았다 일어설 때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들다, 편안한 소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천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쾌적하고 건강한 맞춤형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영천시 수의계약 공고문에 따르면 409개소에 붙박이 소파 설치에 소요 예산이 6억8,000만 원 정도 되었고, 407개소에 안전 손잡이 설치에는 7,9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273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경로당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박이 의자와 수납장,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을 위한 손잡이 부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전국의 6만7,000여 개 경로당에 지자체와 정부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됩니다. 이 보조금이 남으면 그만큼 반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로 문을 닫으면서 반납된 보조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닫으면서 보조금 불용액 증가분을 어르신들의 복리 후생비로 지출하자는 의견이 지자체와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는 서울 10%, 서울이 아닌 지역은 25%로, 나머지 75%는 도비와 시·군비로 나누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냉난방비와 양곡비 불용액은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고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여름엔 조금 덥게, 겨울엔 조금 춥게 생활하면서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낀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나 어르신들의 복리 후생에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꼈는데 이걸 굳이 반납해야 되나, 우리가 아꼈으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보조금을 어르신들 복리 후생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관련 의견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령층의 여가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설도 적은 상황에서 경로당에서 아무리 전기를 아껴도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노인 복지 재원 활용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달서구의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생활 복지 공간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지원 확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로당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경로당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데 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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