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재난안전기금 적립 서보영 294회 1차 | 2023-01-31 |
|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입니다.
먼저 2023년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올 한 해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재난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재난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한다는 것이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으나 얼마 전 이태원 압사 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희생되었으며, 달서구 또한 1995년 4월 28일에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의 재난을 겪었으며, 곧 2월 18일에는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가 됩니다. 재난은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점검하여 재난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달서구가 되기 위해 언제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각급 단체,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재난관리기금을 2019년 말에 120억 원을 적립해 두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부채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넘겨도 적시적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잔액이 40억 원가량 남았습니다. 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달서구의 최저 적립액은 평균 13억 원가량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3억 원씩 적립하면 2026년도 말, 2027년은 되어야 100억 원 이상 적립이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 2022년 말 잔액이 대략 130억 원가량 적립되어 있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74억 원을 계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짓기 위해 집행하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130억 원은 순식간에 세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계정 처리한 74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집행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조속히 구 금고에 100억 원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재난 시에 적시적소에 구민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 100억론을 왜 말씀드리냐면, 재난 대처 시에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기금을 2011년 김범일 전 대구시장 재직 시부터 적립하였습니다. 최초 2012년 50억 원씩 적립하여, 매년 200억씩 적립하여 코로나 전에 1,765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위 기금을 일반 사업 예산으로 차용해 사용하여 현재 397억 원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두류정수장 부지에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 돈이 없다고 못 짓는 것이 현실인데, 잘 모아 둔 신청사건립기금 1,765억 원이 있었다면 두류정수장 부지에 무난히 착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 이상의 조속한 적립은 중요할 듯합니다. 만약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지원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다른 사업에 있는 예산을 당겨 온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고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을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조속히 100억 원 이상 적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 맞대어 논의했으면 합니다. 5분 발언을 들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가정과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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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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