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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 김정희 293회 2차 | 2022-11-30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170만 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16만 명으로 약 10명당 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대구지역 상황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 97만8,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7만3,000명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특히 올해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348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88만1,000원으로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 159만9,000원으로 커졌습니다.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1순위가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약 3,000여 업체, 4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업단지 근로자의 약 40%가 우리 구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구정과제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해 열악한 환경이므로 우리 구에서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지역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대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도 올해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도시재생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낙후된 공간을 밝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타 사업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과 우리 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파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 사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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