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2) 박종길 282회 1차 | 2021-09-02 |
|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8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개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열병합 발전소 증설 없이 현재 사용 중인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사용 연료로, 대도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벙커C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9개 지사 중 벙커C유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지사는 대구와 청주지사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001년 7월부터 대도시 벙커C유 사용 시 황 함유율 0.3% 이하의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느슨한 규정 때문에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2017년 11월까지 황 함유율 1%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황 함유율 0.3%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 이하의 벙커C유에 비해 대기 오염의 물질의 양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정한 에너지로의 교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난방공사에서는 LNG로 에너지 교체를 계획하면서 열병합 발전소의 증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8월 10일 “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에너지 개체 사업 및 열병합 발전소 증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주관한 이유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궁금증 해소보다는 몇 가지 쟁점으로 인해 오히려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지금부터는 2050 탄소중립에 크게 역행되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3월 25일 한국남동발전이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려는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 것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회도 미세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우포늪 등 생태 자원 훼손 및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증설 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 생산과 전기 생산 시설의 현재 현황과 개체 후의 변화입니다. 지난 토론회 자료인 대구 친환경 에너지 개선 공사 환경영향평가 설명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체 사업이 완료되면 열 생산 시설은 기존 434.5Gcal에서 503.5Gcal로 약 1.16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열 생산 시설은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생산 시설은 기존에 46.5MW에서 273MW로 약 5.87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단순 비교해 봐도 전기 생산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존에 노후 발전소 대체 시 개체 전 연간 66만1,657톤 대비 개체 후 연간 50만9,926톤으로, 약 23% 온실 가스의 저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실련은 현재 배출하는 온실 가스는 연간 17만7,550톤이고 270MW로 증설 시 연간 50만9,926톤이 발생하여 2.9배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개체 이후의 발생량은 일치하는 데 비하여 현재의 온실 가스 발생량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양측에 이 수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지역난방공사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발생량은 연간 약 19만 톤이고 개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50만 톤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지난 8월 26일 성명서를 통해서 현재 발생량이 19만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100% 수용한다면 온실 가스 배출량은 기존 배출량 대비 약 2.63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2050년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고압가스 배관 매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가스공사 고압 배관은 40기압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압력의 약 2,000배 정도이며 약 8㎞의 배관이 도심을 관통하여 가스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5개 동, 4만8,000세대, 12만 명의 달서구민이 고압가스 배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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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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