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청년들의 주거복지에 대하여 홍복조 282회 1차 | 2021-09-02 |
| ?홍복조의원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안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우리 달서구의 청년 기본 조례와 관련해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는 “청년의 생활 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청년 발전을 방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거 문제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단계라서 청년의 주거 및 금융 생활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지역 유력 언론사인 영남일보 21년 6월 9일 자 기사에 보면 “대구 청년만 혜택을 못 받는 청년 전세 대출 보증”이란 보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청년 주거 정책 금융 소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집값 급등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구의 청년들은 지자체 지원 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자 지원 등 주거 지원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대구에 사는 청년들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사는 청년들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연간 140만 원 이상이 넘는 금융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6년 서울시로부터 시작해 현재 우리 대구를 제외한 14개 지자체, 즉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충남, 경북 등 광역지자체와 전남 순천, 전북 익산, 충남 보령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들과 청년 전세 대출 지원 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용공사가 청년에게 최저 보증료로 할인하여 대출 보증을 해 주면 부실 위험이 낮은 은행은 이자 인하를, 지자체 예산으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정책 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협약 전세 대출이 가능한 경상북도와 비교해, 대구 청년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조건의 임대 보증금 6,000만 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한 30세 직장인 청년이 연간 3,500만 원의 무주택 전세자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경상북도의 청년은 청년 전세 보증 협약의 혜택을 받아, 연 3% 내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연 1만 원의 금융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대구의 청년은 지자체의 이자 지원과 보증료 인하 등의 정책 금융 지원 없이 일반 전세 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연간 약 158만 원의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청년 전세 보증 협약을 체결한 경상북도의 청년들보다 대구청년들이 157만 원의 금융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의 청년들은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청년들보다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더 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제도를 도입한 14개 지자체의 청년들과 비용 부담의 격차가 점차 더 극명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지자체 주거 지원이 탈(脫)대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도 청년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2019년부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처럼 수년째 청년의 주거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대구광역시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 건의와 더불어 대구 청년들의 탈대구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비용 지원 정책 금융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 관계 공무원! 우리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어찌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달서구는 결혼 장려,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결혼 특구를 만들고자 홍보비 포함 1억2,000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힘들게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하고 싶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달서구의 청년 주거 비용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됨으로써 결혼 문화 조성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 우리 달서구 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시어, 시 차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미온적이라면 우리 달서구가 먼저 청년 주거 비용 해결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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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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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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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