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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의 관리에 대하여
정창근
281회 2차
| 2021-07-23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창근의원 5분 발표자료(수정).pdf [다운]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창근의원 5분 발표자료(수정).pptx [다운] |
|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안대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나 보면 사람들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나 개인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출퇴근 시 이용한다거나 가까운 마트에 갈 때,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 데나 세워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소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착용 의무화, 인도 주행 중 인명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 원, 스쿨존 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 중 인명 피해를 입혔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등, 전동 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관리 실태는 어떠합니까?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동료 의원께서도 5뷰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동 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의 관리 실태는 어떠합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화면을 보시다시피 전동 킥보드의 관리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골목,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 경제 활성화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과 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식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관공서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통장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고 학교, 학원, 아파트, 원룸 지역, 시설 등에 배포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전동 킥보드 이용 지역에 이용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올바르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업체에 주민 불편 사항을 통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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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