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어르신들의 주거 대책에 대하여 홍복조 281회 1차 | 2021-07-13 |
|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노령 인구, 노후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주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8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비중은 전체 2,035만 가구의 22.8%에 달합니다. 한국 고령층,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미만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올해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182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월 90만 원가량의 돈으로 어렵게 생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층의 자산 분배 현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소득은 적은데 보유 자산 중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어서 이를 현금화하지 않으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거주 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 3억 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70세 어르신은 평생 동안 매월 92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도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최저생계비 월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배우자가 이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 제도도 신설되는 등, 제도 개선이 눈에 띕니다. 우리 달서구에 2020년 말 기준 전체 인구 56만5,780명 중 60세 이상 어르신은 117만400명가량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 말 기준으로 달서구 어르신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이 709분으로 가입자 비율이 0.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우리 달서구 어르신들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차치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은 주거, 소득, 소비, 안전성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경제 전반의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달서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주택연금을 보다 널리 알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달서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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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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