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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소의 독립공간 필요
박정환
280회 1차
| 2021-06-08
박정환의원 5분 발표자료.pdf [다운] |
| 힘겹고 힘겨운 시간을 잘 버텨 주시고 계신 달서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보건소, 안전도시과 직원 여러분! 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발생 초기 대확산의 중심이 되어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달서구도 두 달 만에 1,6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 구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불과 세 달 만에 월 평균 10명 내외로 떨어뜨리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확진자 수는 181명으로 작년 2월, 3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다소 느슨해진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독한 희생을 통해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방역 체계 구축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처입니다. 초동 대처에 따라 확산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초동 대처의 핵심은 보건소일 것입니다. 예방과 방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보건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자 보건, 정신 보건, 여성·노인·장애인 건강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연 클리닉, 영양 개선, 지역 사회 재활, 각종 의료비 지원 등 사업들이 추가되어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발생하면 환자 관리, 역학 조사, 현장 방역, 환자 이송, 접촉자 관리, 선별 검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업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최일선의 보건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이고 보건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지자체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감염병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3년에는 사스,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등의 팬데믹이 오륙 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교훈 삼아 더 센 팬데믹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의 기능 강화입니다. 인력을 육성하고 업무를 체계화하고, 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보건소 앞에 100m 이상 줄지어 서 있는 시민 행렬들을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줄지어 섰던 시민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시설, 더 큰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본청 내에 보건소가 있는 것은 서구와 우리 달서구, 두 곳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달서구도 보건소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을 위한 보건소가 아니라 펜데믹을 대비한 보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달서구의 구민과 안전·건강을 돌보는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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