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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소각장 2,3호기 후적지 관련하여
박종길
280회 1차
| 2021-06-08
박종길의원 5분 발표자료.pdf [다운]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기후 시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6년 6개월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 배출한다면 6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1.5도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성서자원화회수시설 개체 사업이 2회 연속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사 범위와 비교해, 부족한 공사비 및 환경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건설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 소각장 개체 사업은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성서 소각장 1호기 부지를 소각장 개체 사업 입지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서 소각장 1호기는 지금은 노후화되어 폐쇄되었지만 1993년에 완공이 되어 가동되었고 2, 3호기는 1998년에 완공이 되어 지금까지 23년을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 더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성서자원화회수시설 개체 사업이 마무리된다 해도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결정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계획된 대로 반드시 시행할 사업이라면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호기 자리에 1일 36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이 되면 노후화된 2, 3호기는 폐쇄될 예정입니다. 2, 3호기 후적지 활용에 관하여 아직까지 대구시에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주민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시설이 성서산단의 다른 지역에 입지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 3호기 후적지에는 환경 관련 시설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대행과 관련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 대한 필요성을 주창하였습니다. 수거량의 정확성 확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선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에 선별장을 갖춘 재활용 수거 업체는 4개소에 불과해,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선별장을 확보하게 되면 수집·운반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업체는 7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선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혐오 시설로 분류되어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서산단 내에서 성서 소각장 2, 3호기 부지를 제외하고는 선별 시설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서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불허를 통한 학습 효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이 크게 향상되어, 환경 기초 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성서 소각장 부지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별장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의 환경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설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성서 소각장 2, 3호기 후적지에 반드시 선별장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 3호기 후적지와 관련하여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도 기존의 폐기물 소각 시설로는 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2, 3호기 후적지에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1호기 개체 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내 어디에도 원하지 않는 시설을 우리 지역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려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이 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2, 3호기 후적지는 반드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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