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하여 원종진 279회 1차 | 2021-04-20 |
|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2동, 본동, 본리동 출신 원종진 의원입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세에 오늘도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위기의 상황에서 힘들게 코로나 상황을 이겨 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조금만 더 기운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급격히 늘어난 배달 종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관련 사업의 폭발적인 발달에 기폭제가 되었으며, 관련 업 종사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인 ‘2020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합 서비스 산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배달 거래액 규모는 약 20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사태는 많은 산업에 큰 타격을 주며 경기 불황으로 제조업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배달 관련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수요와 인원의 증가만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배달앱에 접속하여 배정받은 건수를 배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배달하는 만큼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보호와 관리를 해 줄 고용주나 체계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배달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에 겨우 도달하는 임금과, 휴게실 하나 없는 길 위의 열악한 근무 환경, 항상 대면하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공주시는 배달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회와 각 지자체에서도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그 시작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거나 파격적인 지원이 힘들다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휴게 시설 등의 쉼터 설치를 지원하고,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최소한의 보호막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고객과의 분쟁에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배달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교육 홍보 등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내 배달 업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많은 달서구의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달서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지급이나 결혼 특구 지정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정착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구 증가의 조건일 것입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조례를 제정하고 배달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찾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달서구에 정착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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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