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불법 적치물 지도,단속에 대하여 이성순 279회 1차 | 2021-04-20 |
|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희망달서,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날로 늘어나는 불법 적치물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구당 보유 차는 늘어나는 반면 주차할 곳이 부족해 주차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 69만 대 증가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36만5,979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구 2.13명당 1대꼴입니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절반 이상인 54.7%가 “평소 주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일이 많다.”라고 응답했고, 주차하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장소로는 주택가를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10명 중 9명은 “주차 문제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차 문제 등이 이웃 간 잦은 마찰,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 도로는 분명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마치 자기 집 앞 도로가 개인 소유의 땅인 양 취급하여 지금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제는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야구 배트를 휘두르고, 기름을 끼얹고 라이터를 꺼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주차 시비로 다투다 골프채로 마구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영상을 봐 주십시오. (ppt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주택가 골목길에는 자기만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는 주차 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대형 화분, 물통 등 온갖 물건들을 도로상에 내놓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차장 형태에 따라 설치 비용의 90% 이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단독 주택뿐만 아니라 주차 공유가 가능한 근린 생활 시설, 학교, 공동 주택 등의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 공유 플랫폼을 계획해 주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면 도로와 골목길에 자기만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 앞 도로는 분명 개인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속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 이면 도로뿐만 아니라 상가 앞 불법 적치물을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적치물을 제대로 단속한다면 주택가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은 줄어들 것이며 성숙한 주차 문화도 정착될 것입니다. 아무튼 불법 적치물로 인한 교통 방해는 물론 이웃 간의 다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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