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하여 박종길 279회 1차 | 2021-04-20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9대 역점 분야, 28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판 뉴딜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EU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 중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의 의미는 탄소 기반 산업혁명에서 탈탄소 기반 녹색 혁명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습니다. 2050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사실상 전면 의무화됩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은 단열·기밀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1++ 이상의 에너지 효율 등급과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신축 중인 선사문화체험관이 그 대상이 됨에 따라 제로 에너지 1호 건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사문화체험관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1호가 된다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선사문화체험관을 에너지 자립과 연계해서 건축한다면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도 큰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신축할 때 에너지 자립률을 최대한 높여서 명실공히 제로 에너지 건물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죽전동, 송현1동 등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의 건축물 및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사문화체험관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서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과 의료 시설물의 노후도 개선, 실내 공기 질 및 성능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이 되었던 광명시 시립 철산 어린이집의 경우 외단열, 창호, 폐열 회수형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이전 대비 에너지 소요량 88% 감소, 냉난방비 78% 감소 등으로 연 52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에 금봉어린이집과 성서어린이집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올해는 큰별어린이집이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물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전환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이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금봉어린이집과 성서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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