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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박재형 278회 2차 | 2021-03-19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형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재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대구와 우리 달서구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지역 경제 또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등 코로나19의 끝나지 않는 힘든 일상에 지쳐 버린 구민들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의 2021년 1차 추경에 월성1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반영되어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월성동 690-11번지에 위치한 부지로, 총 열 필지이며 추가로 매입한 일곱 필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지 확보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달서구민을 대신해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일·워크(work)와 삶·라이프(life), 균형·밸런스(balance)의 줄임말로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와 저성장,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정부는 문화, 여가, 건강, 생활, 안전, 환경 등 분야별로 지역과 밀착된 생활SOC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도 체육관, 복지 시설, 돌봄 시설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인구 규모에 있어, 국내 최대 수준의 자치구로서 주거 편의 및 만족의 척도가 되는 생활SOC가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 균형 있게 입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파악,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SOC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고민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공공 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 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일반 나대지로 존재하는 공공 부지는 그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민간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현재 우리 달서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폭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해 공공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부지 매입 자금은 정부 지원금과 교부금 명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방 자치구는 더욱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 부지 매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 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부지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의 자치구와 선진국 사례를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건축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공공주차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대부분의 공공주차장은 지상부와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통해 생활SOC 시설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여 계획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내 필요 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공공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확충 방안 연구회를 대표 서민우 의원, 이성순 의원, 배지훈 의원과 함께 조직하고 달서구 생활SOC 현황 파악 및 수요 분석, 달서구 내 공공주차장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 생활SOC 및 공공주차장 확충 방안을 정책 제안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본 연구를 통해 달서구민의 조금 더 나은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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