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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호 잔여시간표시 장치에 대하여
이성순
278회 2차
| 2021-03-19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성순 의원 자유발언.pptx [다운]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성순 의원 자유발언.pdf [다운] |
|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차량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장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통 신호기는 1940년에 처음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통 신호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잡한 연산으로 하루 24시간 색깔을 스스로 바꿔 가며 도로 위의 수많은 차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교차로 신호등 앞에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서 직진과 좌회전을 망설이거나 점멸 신호 앞에서 정지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설임과 고민의 시간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황색 신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와 마찬가지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적색 신호로 바뀌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 위반이며, 범칙금이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지선과 거리가 가까우면 운전자가 제동을 건다 해도 정지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신호 위반이며, 만약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중과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량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오래전 외국 여행을 다녀온 시민의 제안으로 차량 신호 잔여 표시 장치 설치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은 차량 신호 잔여 표시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정서상,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차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운전자가 언제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알 수 있어 급제동을 방지하고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 시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신호등에는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오래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 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40%나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듯이 차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오는 6월부터 민간과 협력해 빅데이터와 정보 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차량 신호등 색상 및 잔여 시간 등을 알려 주는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위험 등 도로 인프라 데이터는 고가 단말기를 장착한 자율 주행차 등 일부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도 커넥티드 서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차로 통과 시간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최적 경로 안내, 목적지 도착 시간 등 정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날 때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는 차량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행자 신호등에만 잔여 시간 표시가 부착된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만 잔여 시간 표시 장치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차량 신호등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잔여 시간 표시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 운전은 물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전자의 편의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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